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구조화되는 실업과 불안정고용, 빈부격차의 심화, 낙후지역의 발생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경험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고,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진화된
정책 목표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 (사회적 가치의 추구) 사회적 문제 해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 (영업활동) 유급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이상
- (기업 및 조직)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사회적 기업의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 기업 종류
- 일자리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또한,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 원리에 기초를 둔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마을기업의 3대 특성
- 필연성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다룸
- 자립성 : 사업초기 안정화 이후 지원규모가 축소되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함
- 공공성 :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서비스와 관계되어야함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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